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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있어요~~

 

<위조된 등기신청 서류에 의하여 경료 된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합치되면 유효하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문제에서,

-을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한 다음 그 토지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병은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 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1. 여기서에 등기서류 무효로 인해 소유자는 갑인걸로 나오는데,

그럼 문제에서의 위조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가요??

어떤 때에 무효, 유효인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2. 또, <병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이 부분도 맞지않나요? 제 책에는 10년으로 필기가 되어있는데 문제답은 20년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2
안녕하세요

1. 등기가 위조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있었다든지 증여를 했다든지 하는 실체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2. 등기부취즉시효는 10년이고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위의 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는 할 수 없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하기깨문에 20년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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