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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그 등기 또한 무효등기가 되는데
등기에 들어간 비용의 반환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이때에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에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시 보통은 전부반환을 하는 것이지만 선의의 수익자를 위한 특별규정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수업시간에 공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 취소

수업 중에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매매할때 상대방이 토지를 등기했는데 본인이 무효 및 취소를 하게되면

등기가 무효 및 취소가 되는데요 이때 등기비는 어떻게 되는지요?금액이 아니라 반환이 되는지

아님 상실이 되는지?

무효와 취소 때 완전 반환 아니면 부분반환 그런것도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1200제 장*순 2015-09-03 23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2382
1891 부동산학개론 인강생 입니다 서*실 2015-09-03 184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1845
18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위 김*화 2015-09-03 16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1696
188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3 1805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09-04 1805
1888 부동산학개론 특강관련 김*근 2015-09-03 20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2022
18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3 19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96
1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3 19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72
18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공매 업무 범위 이*윤 2015-09-03 19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66
1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원경매의 진행절차 관련에 관하여 장*구 2015-09-03 20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052
18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우*기 2015-09-03 17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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