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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증서 양도 양수 분리선고 시 최*근 2015-09-02 22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262
1867 부동산공법 자료 제공 문의 이*윤 2015-09-02 2215
답변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5-09-02 2215
186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1에 316pg 22번문제중 김*아 2015-09-01 200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2 2008
1865 부동산세법 상속 1세대 2주택 문의 이*윤 2015-09-01 2080
이송원 2015-09-02 2080
1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 매수청권 기간이없는임대차 신*용 2015-09-01 205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9-02 2050
1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질문 이*득 2015-09-01 20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047
18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최*근 2015-09-01 21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177
1861 부동산학개론 2주차기본문제중에서 방*영 2015-09-01 243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1 2436
1860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 엄*은 2015-09-01 2250
이송원 2015-09-02 2250
1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김*근 2015-09-01 27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2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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