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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요약집 391페이지 하단 판례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수 있다 아닌가요? 없다로 돼있어서요..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08 부동산세법 질문 김*미 2015-09-05 2128
이송원 2015-09-07 2128
1907 부동산공시법령 지목변경 등록전환 이*윤 2015-09-05 2286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배세호 2015-09-06 2286
1906 부동산학개론 비율 계산 김*헌 2015-09-05 238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5 2386
1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손*정 2015-09-04 24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466
19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관청 김*미 2015-09-04 19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80
1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현 2015-09-04 18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6 1885
190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1865
이송원 2015-09-05 1865
1901 부동산학개론 이자율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아 2015-09-04 219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2199
1900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413
이송원 2015-09-05 2413
1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4 23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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