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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88 부동산학개론 특강관련 김*근 2015-09-03 20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4 2022
18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3 19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95
18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3 19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72
18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공매 업무 범위 이*윤 2015-09-03 19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1963
18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원경매의 진행절차 관련에 관하여 장*구 2015-09-03 20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049
18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우*기 2015-09-03 17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1766
1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권 대항력 황*준 2015-09-02 21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2148
18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김*근 2015-09-02 2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5 2105
1880 부동산세법 재산세분할납부 질문입니다 김*희 2015-09-02 2222
이송원 2015-09-03 2222
1879 부동산세법 기본서 278쪽 6번 ㄷ지문 이*규 2015-09-02 2077
이송원 2015-09-03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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