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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정정건 김*은 2015-09-02 20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2084
18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39번 문제 임*기 2015-09-02 2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120
18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9-02 2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180
18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 황*득 2015-09-02 20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089
18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표*정 2015-09-02 2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9-03 2183
1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첫 동형모의고사 성적이.. 최*근 2015-09-02 24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477
1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증서 양도 양수 분리선고 시 최*근 2015-09-02 22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9-02 2262
1867 부동산공법 자료 제공 문의 이*윤 2015-09-02 2215
답변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5-09-02 2215
186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1에 316pg 22번문제중 김*아 2015-09-01 200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9-02 2008
1865 부동산세법 상속 1세대 2주택 문의 이*윤 2015-09-01 2080
이송원 2015-09-02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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