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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분소유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은 실체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등기법은 절차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민법에서는 빌라를 5층짜리를 완공을 하면 빌라의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아직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성립한것입니다., 제가 강화도에 세컨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2년간  다주택자를 회피하려고 등기를 보류하고 거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민법에서는 실제소유권자입니다만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절차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완공을 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아직 건축물대장에 등기ㅣ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제 구분소유권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로 승계취득할때는 이전등기를 항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3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설명하실때 단독주택,아파트를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긴다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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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1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이씁니다 이*영 2023-10-09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80
6441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기본계획 최*준 2023-10-09 4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8
64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한*현 2023-10-09 4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10
64413 부동산세법 개인 김*홍 2023-10-0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6
64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 1번 문제 질문드려요! 조*리 2023-10-09 310
중개업 한민우 2023-10-09 310
644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취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에 관해서 여쩌봅니다. 김*억 2023-10-08 455
상습범 한민우 2023-10-09 455
64410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 39번 3번 지문과 2회 39번 5번 지문 윤*아 2023-10-08 4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23
64409 부동산세법 재산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과세구분 문제 김*림 2023-10-08 3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7
64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89P 질문합니다 김*린 2023-10-08 338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12 338
64407 부동산공법 도와주세요 윤*수 2023-10-08 5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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