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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웅교수님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3.10.03
상가임대차 보호법질문드려요 해커스 중개사법 한손노트에서는 상가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1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100선 내용에서는 기간정함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으로 본다는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묵시적갱신은 민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6월 강의 1주차 1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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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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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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