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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자간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10.02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했으니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자 아닌가요?? 왜 매수자가 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병소유 땅[매도인]-신탁자갑[매수인]수탁자을[친구]


이구조로 세팅되는 것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이경우 첫째,매매당사자는 매도인병과 매수인갑입니다.

둘째,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에게서 수타ㅑㄱ자로 이전등기하는 데 이것은 실제매수자는 갑인데 등기만 수탁자로 차명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그결과 실제 찐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고 매도인입니다ㅣ

그래서 매도인병은 매수인갑에게 10년간 소유권등기이전의무가 존속하게되는데요 매도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수탁자 명의로부터 이전등기를 할수 있죠.


주의할  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소유자인데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자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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