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지

2023.10.02
민법 100선에서 적중문제 45번중 테스트4번의 3번문항이 답을 어떻게 고쳐야 맞는 문장일까요? 그리고 적중문제 50번에서 테스트1에서 2번 문항의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감이 안와요 ..! 적중문제 59번 테스트4번에 정답4번은 말소 청구 못하는 근거는 뭔가요?!(선의라는 말을 찾을수없어서요!) 적중문제 60번에.테스트 1번에 정답 2번은 매수인이기때문에 이행을거절못하는걸까요?? 같은 문항 4번이 왜 맞는 말이 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그사이에 견련관계는 인정된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비금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것이 아니라 준용된다라 하는데 성립과 준용의 차이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 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는 말이 맞는말이라는데 요청을 했을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무조건 줘야하는걸로 개정이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죠 ㅠㅠ 교수님 늘 존경하면서 잘 배우고 있어요..!!!!열정적인 강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1.적중문제 45번중 테스트4번의 3번문항이 답을 어떻게 고쳐야 맞는 문장일까요? 

[답변]동일한 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매매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이죠



2. 적중문제 50번에서 테스트1에서 2번 문항의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감이 안와요 .

갑소유 빌라에 극민은행에게  2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빌라가 화재로 전소된 경우에   은행이 보험금에서 물상대위를 할수 기위해서는 보험금을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하죠.

그런데 설정자가 보험금을 인도받은 후라서 물상대위를  할수 있다는 것은 틀린지문이라는 것입니다,


3.적중문제 59번 테스트4번에 정답4번은 말소 청구 못하는 근거는 뭔가요?!(선의라는 말을 찾을수없어서요!) 

갑-을로 소유권이전등기제3자 정에게 소유권이전



여기서   갑을간의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가 이미 완전한 권리로 등기를 갖추었으므로 갑은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에게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죠.  즉 제3자가 소유권등기를 갖추었으므로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인것이고 갑은 해제를 주장하여 제3자의 등기말소를 청구할수   없죠.


즉 건물은 제3자 소유로 되는 것이지요.


4.적중문제 60번에.테스트 1번에 정답 2번은 매수인이기때문에 이행을거절못하는걸까요??

갑을병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하여 병이 인도를 요구한 상황인데 을이  환매특약을 이유로 인도거절을 할수 있는가?  판례는  거절할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매를 할지여부는 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환매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같은 문항 4번이 왜 맞는 말이 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나대지상태로 반환해줄 의무가 존재하기때문입니다.


5.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그사이에 견련관계는 인정된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갑소유 의류창고공장이 20억에 을에게 매매가된 경우?

갑은 공장인도채무를 부담하는데 이공장이 불로 전소되어 이행불능이된 경우  갑이 공장인도해줄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된 경우 그 동일성은 유지된다는 것이고 견련성도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갑의 공ㅈ장인도채무를 을의   공장인도채권으로 바꾼것이죠.,

 


6.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금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것이 아니라 준용된다라 하는데 성립과 준용의 차이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

갑소유 빌라와 -을소유 노래방+보충금 2억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충금2억에 매매대금의   규정[이자지급시기/대금지급장소에 관한 규정등]이 준용되므로 보충금2억에  대하여  이자는 교환할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충금 2억을 을이 준다고 갑을간에  빌라와 노래방의 교환계약이 매매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약법2회 연속 정리하시고 물권법 2회연속   정리하시기바랍니다.

전체를 쭉 1회 정지하는 것으로는  마무리가 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한*현 2023-10-07 43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31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원*연 2023-10-07 4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94
64354 부동산학개론 허프 모형 이*희 2023-10-07 491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491
64353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2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60
6435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 3회 - 14번정답? 40번 문제이상? 우*정 2023-10-07 38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85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김*욱 2023-10-07 39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395
64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난이도 질문 김*수 2023-10-07 28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80
64349 부동산공시법령 통행지역권은 등기를 해야 하나요 ? 안*진 2023-10-07 276
답변 양기백 2023-10-09 276
64348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한*호 2023-10-07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03
64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식 2023-10-07 3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37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