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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자의 지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름만 제3자이지 실제는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사기,착오로 취소되는 경우에 대항할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관계가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적중문제58-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민

2023.10.02
2번 甲 乙 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경우 丙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가 맞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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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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