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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솔

2023.10.0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산정원리 특례에서

1. 환산취득가액+필ㅇ경비개산공제액
2. 자본적 지출액+양도직접비용

둘 중에 큰 것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무조건 1.이 큰거 아닌가요? 1에는 취득가액이 들어가고 2에는 안들어가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정*솔님~~

또 반갑습니다~.^^.


1. 아닙니다.^^.

2. 강의할때, 해당부분에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3. 대개는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이 더 크지만, 맹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도 낮고 공시가격도 낮기때문에 자본적지출액(진입토지 매입하고, 도로시설비용,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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