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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진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모의고사 정비법 문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해설강의를 보았는데 
59번에 3번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경우와 정비기반시설규모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경우
위치를 변경했으니 경미한사항 아닌것 아닌가요??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사항과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이 다른지 여태 몰랐네요..!!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은 정비구역 면적 10%미만변경 만있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어려운 법입니다.^^ 해설대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는 지문 5가지 외에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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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08
64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강*우 2023-10-07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80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32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32
64322 부동산공법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요건 강*우 2023-10-07 2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9
64321 부동산공법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윤*희 2023-10-06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7
64320 부동산세법 자료 관련 박*범 2023-10-06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3
64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37
교환계약의 해제 양민 2023-10-11 237
64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235
착오 양민 2023-10-11 235
64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김*소 2023-10-06 408
유치권 양민 2023-10-11 408
64316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3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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