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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ㅇ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려면 차임(월세)을 지급해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비 지출/ 전세의 경우 전세권자가 수선비 부담인데


주택을 차임없이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안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월세인가요 전세권 중 어느 경우로 봐야하는지요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 고려 안하고 월세면 집주인 부담, 전세면 세입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전세금3억에  미등기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고 거주하는 경우?  

이는 미등기전세로 물권적 전세가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라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유지,수선의무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결과로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전세금3억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것을 물권적 전세라 합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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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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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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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6
6428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21p 문의합니다 김*린 2023-10-06 3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4
642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교수님 10월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강*연 2023-10-06 4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38
64286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빈칸노트 강*주 2023-10-06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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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강의자료 양*원 2023-10-06 4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81
64284 부동산학개론 동형3회 40번 정답 오*경 2023-10-06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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