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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 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 사법 전공자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질문한 내용처럼 출제할 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해서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나 '바다로 된 포락지' 등의 지문으로 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포락지라고 출제되면 문제속에서 더욱 정답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 것을 선택하시고, 이차적으로 출제오류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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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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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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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486
64255 부동산학개론 지문질문 한*용 2023-10-05 396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96
64254 부동산공시법령 건물만의 뜻의 등기 / 토지만의 뜻의 등기 이게 무슨뜻인가요? 이*한 2023-10-05 241
답변 송용희 2023-10-1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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