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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예를 들어 100만원 중 30만원을 무상으로 보조)를 보조해주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지요? 임차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감소한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수요(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수요곡선 우측이동)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임대료의 상승은 임대업자에게 초과이윤을 획들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장기에 공급증가로 임대료는 다시 하락(최초의 원래수준으로)하게 됩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지도 않고, 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용도가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혹시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과 혼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지문의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이 지문은 임차인에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임대료보조 정책입니다.
기본서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서1에 316pg 22번문제중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5.09.01
4번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임대료가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임대료가낮아진다 이거 틀린거아니에요? 단기적으론 수요가 감소하니깐 시장임대료가 감소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용도를 바꾸니깐 시장임대료가높아진다고알고있는데 답이 2개인건가요 1번4번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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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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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이 없습니다. 재차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09 328
6434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10-07 4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9
6434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도시구역 지정효과 김*규 2023-10-07 3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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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문제 한민우 2023-10-09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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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35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76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58
환매 양민 2023-10-11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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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37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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