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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이고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신청 말소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안*진

2023.10.0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등기 및 말소는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래 지문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의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말소는 직권말소인데 왜 지문이 틀렸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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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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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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