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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완전 이행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행지체는 최고를 하여야 하나 이행불능,미리거절한 경우에응 이행의 최고가 불필요 하죠.,

반면에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눕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이를 추완이 가능한 경우]-이행하라고 최고가 필요한 만면에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추완이ㅏ 불가능한때]는 최고가  필요업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기가 곤란하니까 생략하고 가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3.10.03
법정해제 원인 중 이행지체는 최고 필요하고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미리 거절은 최고가 필요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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