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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차민혁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림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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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계약만료 후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갱신을 안해주는 경우

권리금지급 의무는 없는건가요?


갱신 거절 사유가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안한다는 말에 해당되는건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들어왔을때,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낼 수 없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으로 10년 보장되므로).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되었고,

임차인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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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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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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