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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웅교수님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3.10.03
상가임대차 보호법질문드려요 해커스 중개사법 한손노트에서는 상가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1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100선 내용에서는 기간정함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으로 본다는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묵시적갱신은 민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6월 강의 1주차 1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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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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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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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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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개 한민우 2023-10-09 259
643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십니까 강*우 2023-10-08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0
6437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7번 송교수님 정*진 2023-10-08 52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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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3
6437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6 정*진 2023-10-08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00
643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7번 김*애 2023-10-08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46
64371 부동산학개론 1강 40분 질문있습니다. 이*영 2023-10-08 44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442
64370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주택의 7단계 누진세 안*진 2023-10-08 45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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