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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일완성 기출문제 _ 29회 50번 조건과기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기

2023.10.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건과 기한에서 문제풀이 설명해주신것중 이해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50번의 3번 지문 설명해주시면서,조건이 성취되기전은 조건부권리이고 기한이 도래되기전은 기한부 권리인데 조건부권리는 현재의 권리이고, 현재권리는 상속 ,처분,보존행위,담보설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번 지문은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로 기한이 도래되기전의 기한부 권리인데 조건부권리랑 동일하게 처분하거나 담보설정이 가능한가요? 기한부권리도 현재권리인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개념잡기가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어떤강의를 보면 도움이 될까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안녕하세요. 


조문을 보시면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154조 입니다.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의 규정(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기한부권리에도 똑 같이 준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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