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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차익계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솔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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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 감 포함)에 의하는 떄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감, 환 포함) 에 따르고.....

=> 여기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했으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전부 가능한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정*솔님~~

반갑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는데..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즉,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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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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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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