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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등기담보법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그 경우에는 설정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를 갚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또 질문 남겨봅니다 ^^ 가등기담보에서 양도 담보 하였을 때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가등기담보설정자?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청구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설정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갚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자는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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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7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36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62
답변 양기백 2023-10-09 262
643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김*정 2023-10-07 38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84
64327 부동산학개론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3-10-07 38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83
6432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7 358
답변 양기백 2023-10-09 358
64325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절박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ㅠㅠ 서*은 2023-10-07 6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608
64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강*우 2023-10-07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80
64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관련 문의 강*우 2023-10-07 432
개정사항 한민우 2023-10-09 432
64322 부동산공법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요건 강*우 2023-10-07 2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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