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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연

2023.09.19
도시개발구역 지정할때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위해 협의하고 지정할땐 보전녹지도 지정가능한가요?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안되는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보전녹지지역은 협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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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1
답변 양기백 2023-10-06 391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59
개정 한민우 2023-10-06 359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17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38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38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70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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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86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79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58
답변 양기백 2023-10-06 358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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