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8
소유권외의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사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가 없을우 공정증서나 화인서면을첨부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제출하는건가요?? 여기서등기의무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이인인거죠? 만약 확인조서로써 제공한경우 인감증명이필요가없는거죠? 그리고 등기필정보가있는경우에도 인감증명은 필요없는것인가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라하면 어떤경우를 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결산기가 도래하기전이라고 근저당권은 소멸하지않는다라는게 저당권에도 포함되는것인가요?? 근저당권의경우 결산기가도래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그럼?? 결산기가도래하지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이소멸하면 말소표시를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10
1.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이고,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제공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는 서로 별개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소유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나아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으로는, 기본서 p257~258를 참고하시고,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기본서 p2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결산기까지는 피담보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래 결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보통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37 부동산세법 동형 3회 23번 심*정 2023-10-10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69
6453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요..ㅜ 이*영 2023-10-10 2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69
64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 한*용 2023-10-10 264
소멸시효 양민 2023-10-14 264
64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3회차에서 36번이요 김*현 2023-10-10 1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194
64533 부동산세법 미등기양도에서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거 질문드려요 (2) 김*은 2023-10-10 210
마무리 잘 하세요~ 이재준 2023-10-12 210
64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0 2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9
64531 부동산세법 종부세,재산세 질문 김*용 2023-10-10 2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40
64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문제 난이도 질문입니다 박*연 2023-10-10 2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97
645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3-10-10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64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10 219
근저당권 양민 2023-10-14 2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