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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증서의 알선시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시 분리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증서 양도 양수 분리선고 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주택법상 벌금 3천만원과 + 중개사법상 징역형 3년을 분리선고도 가능한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특강 짱…! 배*민 2023-10-10 7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718
6449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배*민 2023-10-10 682
답변 양기백 2023-10-10 682
64494 부동산공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10-10 2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39
64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문제 답안 올려주실수 있나요? 안*현 2023-10-10 2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0 285
6449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차 관련 질문 안*수 2023-10-10 4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440
6449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10 462
답변 양기백 2023-10-10 462
64490 부동산세법 양도차식 계산시 추계결정 순서 이*늘 2023-10-10 6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678
64489 부동산세법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10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462
64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3-10-09 288
2중매매 양민 2023-10-14 288
64487 부동산세법 합격팩 600제 문제 중에 질문드립니다 이*은 2023-10-09 32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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