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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이

2023.10.05
백선 자료중 41번 3번지문 관할위반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되며 등기신청인 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수있다 100번 2번지문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권 및 등의자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수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 할수없다 둘다 각하 이의신청인데 왜 신청할수있는자가 다른가요? 이해관계인 가능 3자는 불가 차이가 궁금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문장은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등기에 대한 말소해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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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0 2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9
64531 부동산세법 종부세,재산세 질문 김*용 2023-10-10 2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39
64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문제 난이도 질문입니다 박*연 2023-10-10 2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97
645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3-10-10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64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10 219
근저당권 양민 2023-10-14 219
64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7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76
645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함*영 2023-10-10 239
답변 양기백 2023-10-12 239
64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영 2023-10-10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354
64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2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1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16
64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 한*용 2023-10-10 212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3-10-1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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