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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진

2023.10.0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듣고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1년간 했는데  막판되니  제일 기본적인것이  헷갈리네요ㅠㅠ

국토법에서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장이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경우는 국장이 수립하고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하는 지 혼동이 옵니다

또 어떤경우에  시도지사랑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하는지  기본이 흔들립니다  ...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시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2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파트 질문있습니다 ㅠ 김*현 2023-10-10 2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86
64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2023-10-10 139
정리 한민우 2023-10-19 139
64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김*수 2023-10-10 183
중개계약서 한민우 2023-10-19 183
64519 회계원리 원가-특별주문 관련 전*주 2023-10-10 736
답변 배정란 2023-10-12 736
64518 부동산세법 확정신고납부 가산세 조*훈 2023-10-10 2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5
6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10 219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14 219
64516 회계원리 기본서 p 179 질의 이*우 2023-10-10 613
답변 배정란 2023-10-12 613
64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탄했습니다 김*현 2023-10-10 6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95
64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채*재 2023-10-10 6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90
6451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시간배분 이*호 2023-10-10 5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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