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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박*원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사소한 건데..왠지 자기만 헷갈리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누구나 있으니까요..전혀 자책하지 마시구요~.^^.


1. 중과기준세율과 중과세율은 전혀 다르죠.^^.


2.(1) 중과세율은 세율을 무겁게 적용하는 것으로..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구별됩니다.

(2)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상상팔, 무(독립)팔일오, 유십이십..이런 것이 표준세율이구요.

(3) 중과세율은 사치성재산 취득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4배 적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중과기준세율은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을 통합하면서..연결나사(?)같은 역활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만들어 낸 세율인데요..중과세기준세율은 2%입니다.^^.


박*원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질문글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원

2023.10.05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려봅니다


취득세 공부하다가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은 같은의미인가요? 다른의미인가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중과세율이지.. 하고 공부하다 시험문제에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분리되어 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10월에 드리고 있으니.... 자신도 한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문제 난이도 질문입니다 박*연 2023-10-10 2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97
645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3-10-10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64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10 219
근저당권 양민 2023-10-14 219
64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7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76
645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함*영 2023-10-10 238
답변 양기백 2023-10-12 238
64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영 2023-10-10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354
64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2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1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16
64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 한*용 2023-10-10 212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3-10-14 212
6452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파트 질문있습니다 ㅠ 김*현 2023-10-10 2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86
64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2023-10-10 139
정리 한민우 2023-10-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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