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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조달계획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는 사전허가로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허가를 받을 토지가 아니고, 받은 토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시 자금계획은 내지 않습니다.
질문글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춘

2023.10.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ㄴ.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실제 거래금액 2억원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받은 토지가 아니라 받을 토지여야 맞는 답이 아닐까요?

ㄴ. 지문을 해석해 보면  A(매도자)와 B(매수자)가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다시 매수를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거래가 2건 발생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토지이면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시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이구요.

교재 기본서 P307, 요약집 P84 에도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라고 .........


검토 부탁드립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0 2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9
64531 부동산세법 종부세,재산세 질문 김*용 2023-10-10 2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39
64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문제 난이도 질문입니다 박*연 2023-10-10 2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97
645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3-10-10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64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10 219
근저당권 양민 2023-10-14 219
64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7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76
645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함*영 2023-10-10 238
답변 양기백 2023-10-12 238
64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영 2023-10-10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354
64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2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1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16
64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 한*용 2023-10-10 212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3-10-1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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