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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특약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위 특약은 증축된 부분 자체를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소유가 되어,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질문글 100선 특강 88번 문제 5번 지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3.10.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차교수님 강의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8번 지문에 부속물매수청구가 맞나요?
(비용상환청구권이라면 임의규정이니까 허용되지 않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약이 유효가 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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