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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상가거래에 부수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상가거래에 대한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2번의 내용)

1번 판례는 중개보수와 권리금 보수를 합하여 받은 사건으로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수초과로 볼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질문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10.04

안녕하세요


1.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겨우 임대차가액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안되고 따로 계산된 금액 및 합의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


=>두 문장이 대치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1번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따로 계산 및 합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정 한*용 2023-10-09 380
추정 양민 2023-10-14 380
64466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취소 말소등기 서*리 2023-10-09 532
답변 양기백 2023-10-10 532
64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중 17번 문제질문입니다. 김*지 2023-10-09 558
사무소 이전 홍덕기 2023-10-10 558
64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4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9 529
주택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11 529
6446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09 5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38
64462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3주차 답안 문의합니다 한*례 2023-10-09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70
64461 부동산세법 100선 73번,75번질문입니다. 이*은 2023-10-09 45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2 457
64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기출문제집 61p 16번 답과 62p. 17번 송*련 2023-10-09 276
사무소 명칭 홍덕기 2023-10-10 276
64459 부동산공법 본교재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의 정의와 주택단지(정비법상)의 설명충돌 이*민 2023-10-09 2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12
64458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34p. 7번이오 신*원 2023-10-09 5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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