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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97번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04
홍 승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특강 97번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가등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입니다. 나항 지문에서 처분제한은 가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다항의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는 어떻게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는 각하사유가 아니더라도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각하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는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에 대해서도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설이변소만이 가등기 대상이라는 설명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 경훈 드림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등기의 대상은 설이변소가 맞습니다..^^


1. 처분제한등기의 가등기라는 말은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는 시간을 다투는 급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의대상이 아닙니다..


2. 가등기의 처분제한등기는 허용되는 등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을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을은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을의 채권자는 을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등기의 처분제한등기입니다..^^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처분제한등기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정 한*용 2023-10-09 380
추정 양민 2023-10-14 380
64466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취소 말소등기 서*리 2023-10-09 532
답변 양기백 2023-10-10 532
64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중 17번 문제질문입니다. 김*지 2023-10-09 558
사무소 이전 홍덕기 2023-10-10 558
64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4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9 529
주택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11 529
6446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09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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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2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3주차 답안 문의합니다 한*례 2023-10-09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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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2 457
64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기출문제집 61p 16번 답과 62p. 17번 송*련 2023-10-09 276
사무소 명칭 홍덕기 2023-10-10 276
64459 부동산공법 본교재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의 정의와 주택단지(정비법상)의 설명충돌 이*민 2023-10-09 2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12
64458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34p. 7번이오 신*원 2023-10-09 5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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