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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미

2023.09.21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1회에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39번 2번지문: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때 지문안에 '제 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이라는 말이 없어도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있나요? 100선에서 93번 3번 지문은 단독신청과 직권을 구문하는 지문이긴 하나 지문안에 승낙이 있는 경우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제 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이 없어도 옳은 지문인건지 궁금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승낙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옳은 지문으로 푸시면 됩니다.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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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 일부에대한 점유취득시효 정*은 2023-10-09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95
64419 부동산학개론 동심원이론 한*용 2023-10-09 4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01
6441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의제 문제 김*영 2023-10-09 2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63
6441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임*웅 2023-10-09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294
6441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이씁니다 이*영 2023-10-09 2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78
6441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기본계획 최*준 2023-10-09 4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7
64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한*현 2023-10-09 4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08
64413 부동산세법 개인 김*홍 2023-10-0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6
64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 1번 문제 질문드려요! 조*리 2023-10-09 309
중개업 한민우 2023-10-09 309
644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취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에 관해서 여쩌봅니다. 김*억 2023-10-08 452
상습범 한민우 2023-10-09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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