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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알짜북32페이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연

2023.09.21
개업공인중개사가 2020년 5월1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동년 7월1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경우 다시 개공이 될수있는 시기는 2023년 5월1일이라고 써있는데 선고받고 3년인가요? 취소된날부터 3년이 아닌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23

결격사유로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등록취소 후 3년'을 적용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 개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이 2020년 5월 1일이고 등록취소된 날이 2020년 7월 1일이라면 2020년 5월 1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5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간 결격사유이므로 이것이 해소된 날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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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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