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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감동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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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이*영

2023.09.21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211806150.jpg ]

선생님 100선 32번문제 5번지문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인경우도 세부담상한율 150%라고 나와있는데 책에는 조정대상지역내 제외라고 나와있어서요 22년도 교재라 개정된 사항이라그런건가요?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이*영님~~

반갑습니다~~.^^.


1. 올려주신 첨부파일을 열수 없어서..결론만 답변 드릴께요.^^.


2. 2023년 개정되어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율은 150%입니다.


3. 작년까지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율은 300%였는데..올해는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 관계없이 세부담상한율은 150% 입니다. 


한편, 법인은 주택분은 세부담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작년교재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제외..라고 되어있던 부분은 아마도 150%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듯(어느 교재인지 몰라서요.^^.)합니다.^^.


5. 2023년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베스트 오브 베스트)도 꼭~~수강하시길 당부 드려요~.^^.


이*영님의 올해 최종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마음만큼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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