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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양도로 인한 전세권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은 기간만료로 인한 경우가 보통이지만 기간 만료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화

2023.09.2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여러 문제 풀다보니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문제는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답은 4 .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금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다 

답은 알겠는데 전세권 소멸한거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게
떠올라서 .. 늘 답을 고르기 전에 불안해서 다른 보기에
틀린게 없나 한번더 확인하느라 시간이 낭비되는거 같아요 ㅠ

문제나 지문에 아무말이 없으면 전세권 소멸전에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안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1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임*웅 2023-10-09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294
6441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이씁니다 이*영 2023-10-09 2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78
6441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기본계획 최*준 2023-10-09 4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406
64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한*현 2023-10-09 4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408
64413 부동산세법 개인 김*홍 2023-10-09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26
64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 1번 문제 질문드려요! 조*리 2023-10-09 309
중개업 한민우 2023-10-09 309
644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취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에 관해서 여쩌봅니다. 김*억 2023-10-08 452
상습범 한민우 2023-10-09 452
64410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 39번 3번 지문과 2회 39번 5번 지문 윤*아 2023-10-08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8
64409 부동산세법 재산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과세구분 문제 김*림 2023-10-08 3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6
64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89P 질문합니다 김*린 2023-10-08 338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1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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