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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6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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