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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으며,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받은 계약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만일 을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특약을 해두었다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전세는 채권으로 임대차에 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당사자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전세는 바로 채권적 전세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6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5

26강 계약법 각론.


해약금 관련해서 좀 헷갈려서요.

 

해약금은


계약을 교부하는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전까지)

 

예를 들어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1천만원을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수령한자는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해야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 1천만원을 몰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갑이 1천만원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 전세, 전세권 차이점 다시 한번 비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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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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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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