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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진

2023.10.0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잘 듣고 있습니다.   기출문젲집  문의 인데요


단원별 기출문젲집  p,  208에  묹제 15번에 답이  3번으로  사업계획승인궍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틀린지문으로  나왔는데요,,,,혹시  제생각엔 건축법과  헷갈려서  임읮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필수적  취소사유  아닌가요?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수적  취소사유가 혼동이 오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즉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조치명령 위반)뿐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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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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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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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3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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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2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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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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