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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3년 제7회 실전모의고사 29번문제 5번 항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춘

2023.10.06


안녕하세요. 교수님

7회 실전모의고사 29번 문제 5번 항목

"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 문제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므로 10% = 3천만원

5번 항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 맞는 답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수업 중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만일  거짓신고한 금액이 4억원 이라면 4천만원이 되므로, 질문하신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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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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