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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10.05
1.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만족 - 2년이상 보유,미등기아님,허위계약서아님) 그런데 여기서 일반주택이 실거래가12억 초과의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으로는 보지만, 비과세는 아니므로 과세하는게 맞는건가요? 2.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만족)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으로 보긴하지만 과세는 하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조*훈님~~


[질문] 

1.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만족 - 2년이상 보유,미등기아님,허위계약서아님) 그런데 여기서 일반주택이 실거래가12억 초과의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으로는 보지만, 비과세는 아니므로 과세하는게 맞는건가요? 2.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만족)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으로 보긴하지만 과세는 하는건가요?


[답변]

네~~그렇습니다. 고가주택이므로 과세하지만..실거래가 12억까지 비과세되는 것을 빼기 위해..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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