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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제재처분효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호

2023.09.24
22년4월1일 3개월 업무정지처분 22년8월1일 폐업신고 22년12월1일 다시 개설등록 업무정지처분받고 1년 미경과 상태서 재등록시 효과를 승계한다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보면 이미 폐업신고 전에 3개월이 지나갔는데 승계가 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이유가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개공을 가중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상습위반에 대하여 가중하기 위해서 업무정지를 받은 '효과'를 1년간 재등록개공이 떠안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이 부분 기본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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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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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한민우 2023-10-10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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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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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0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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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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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1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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