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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형질변경은 허가대상, 경작은 허가대상 아님, 경작이라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대상, 다시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희

2023.10.06
100선 지문들을 보며 정말 좋은 자료이구나 감탄하며 공부중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법 개발행위 파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필료로 합니다. 아래의 부분이 맞는지요? 갑자기 더 헷갈리게 되었어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11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48
64619 부동산공시법령 적중100선 50번 보충문제 질문드려요~ 노*경 2023-10-11 552
답변 양기백 2023-10-12 552
64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구*윤 2023-10-11 274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74
64617 부동산공법 100선 11번 OX 3번 이*희 2023-10-11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09
64616 부동산공법 100선 11번 OX 1번 이*희 2023-10-11 3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6
64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4회 질문 김*욱 2023-10-11 24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3 247
64614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3-10-11 671
답변 배정란 2023-10-12 671
64613 부동산공법 적중 5번 OX5번 이*희 2023-10-11 2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53
64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서명 및 날인 가능한가요? 권*주 2023-10-11 4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468
64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520쪽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소액임차인이 수인인 경우 장*훈 2023-10-11 261
최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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