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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무자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신

2023.10.06
교수님, 아래 두 내용이 헷갈립니다.ㅠㅠ 핵심요약정리 책을 보고 있습니다. p.109 등기의무자가 승소에 의해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첨부해야한다. p.11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는 작성하지 않는다.(?) 두 가지 내용이 헷갈리는데ㅠㅠ 첨부와 작성의 차이로 인지하면 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김*신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강남 학원 동형모의고사 3회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때는 그의 등기필정보 첨부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위의 두개의 지문에서 1번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고, 2번은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니다..


위의 지문을 잘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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