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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안부장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10.05
도시개발채권이랑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협의안될경우 둘이상의 시도에서나오는게 행안부장관맞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행정청이 다른 이익을 얻는 행정청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은 협의를 해야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다른 시도의 경우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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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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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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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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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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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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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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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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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2 부동산공법 각종 모의고사 점수 김*한 2023-10-10 1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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