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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24
'공유물 분활판결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은 형성판결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형성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하면 등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판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을 받고서도 甲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면,

乙은 甲을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甲은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이행판결).

이행판결은 이행을 명했을 뿐, 그 자체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甲과 乙이 공유하던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과 乙의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형성판결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것 자체로 甲과 乙이 분할된 토지를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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