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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수업시간에 여러 번 사과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오자입니다.


을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채권자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들어가야 맞는 내용입니다. 


저의 실수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정하시고 계속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테마80 pg.1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기

2023.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온라인강의듣고있습니다.늘 감사드립니다 잘듣고있어요 ^^ 복습하려고 책을 폈는데 잘 모르는게 있어서요. 갑(매도인)을(매수인)X부동산 매매체결의 경우 , 매매계약후 을의 귀책사유로 X부동산이 멸실된경우에서. 2번 (을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이게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을이 매수인이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을텐데 을이 계약금을 교부한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갑에게 청구할수있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을인데 부동이득 반환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ㅠㅠ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일수 있겠지만 이해력이 별로 좋지않아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앞으로 시험까지 어찌보면 벼락치기식으로 공부할것같아서..... 최대한 고민해보고 모르는건 이렇게 여쭙고싶네요.. 1차 꼭 붙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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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1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시간배분 이*호 2023-10-10 5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90
64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3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한민우) 이*완 2023-10-10 568
농작물 한민우 2023-10-10 568
64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해설강의 들었는데 양민 교수님이랑 수업방식이 다르셔서 김*현 2023-10-10 6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5
645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국모의고사 제 7회 5번 문제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0 597
기준미달 한민우 2023-10-10 597
645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및 학습 질의 우*운 2023-10-10 6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03
64508 부동산공법 비교 정리 자료 김*영 2023-10-10 5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0 598
64507 부동산공시법령 33번 재 질의 정*선 2023-10-10 83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835
64506 부동산공시법령 적중100선 91번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10-10 6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667
64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추인 한*용 2023-10-10 407
추인 양민 2023-10-14 407
64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수 줄이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백*우 2023-10-10 7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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