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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청구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연

2017.05.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미등기 양수인의 물권적 청구권 : 사례) 토지를 매매한 미등기 양수인이 점유중에 토지를 제3자에게 침탈당했을때, 미등기 양수인은 침탈자에게 등기소유자(양도인-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

또는 본인(미등기양수인)의 '점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때, 매도인을 대위한 소유권의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이면 미등기양수인은 186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았기때문에 본권이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미등기양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본권에 기한 불권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는 직접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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