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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에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2

허가의 심사기준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1. 토지이용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실수요성

2. 도시 군계획 등에 부적합한 경우

3. ....

 

->위 내용 중 1번이 이해가 안가요.. 위 1번 아래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예)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 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아닌지..

답은 허가를 할 수 있다. (문제를 풀며 알았는데 그럼 왜 위에 이렇게 써 놓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혹 허가를 할 수 있다 와 허가를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인가요?

그럼 위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릴께요;;; 

 

답변부탁드려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기준은 3가지 다음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아래 (가호에서 사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불허가)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위의 1-3호의 3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불허가로 해석합니다.

특히 1호는 가목에서 사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면 불허가 이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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